<논평>정치권은 청목회 수사에 떳떳히 임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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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개추) |
2010.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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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 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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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청목회 수사에 떳떳히 임하라 !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국회 입법로비와 관련해 검찰이 불법 로비 대상이 된 여야 국회의원 11명에 대해 후원회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이고, 이번 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하기로 하자 각 정당은 '민주주의 파괴-입법부 모독'등 강력한 반발태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의 이런 반응은 '적반하장'격이다. 역대 정치권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많은 범죄 중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정치권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사례는 없었다는 것도 우리 정치권이 도덕적 결핍증에 매우 깊이 빠져있음을 증명한다.
더욱이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범죄 중 오직 국회의원들이 저지르는 범죄만 불거지면 무슨 '정치탄압'이니, 또는 '표적수사'니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더 급급하니 정말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대표기관 구성원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또 국회의원 후원계좌에 수상한 돈이 들어온 증거가 명백한데도 그 때마다 그럴싸한 핑계는 또 왜 그렇게도 잘 만들어 내는지 정말 정치권은 '오리발 내밀기'시합에 2등 하라고 하면 서러워할 집단임이 분명하다.
만약 여야 정치권이 떳떳하고 절대 법을 어긴 사실이 없다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검찰수사에 최대한 협조해 지금의 모든 의혹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길 뿐이다.
그리고 법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할 국회의원의 신분을 가진 만큼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각종 특권과 기득권을 버리고 순수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합법과 불법을 가리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신분을 잊고 사욕을 앞세우는 사람과 집단은 언젠가는 패가망신하게 되는 법이다.
또한 검찰도 이번 청목회 관련 수사에서 청와대나 여야 정당 등 권력층의 눈치를 절대 보지 말고 오직 공정의 칼로 우리사회의 질서와 정의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정립해야 한다. 지금처럼 정치권의 눈치나 보는 식의 수사는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각오로 수사에 임해야 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도덕성과 투명성이 가장 먼저 개선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검찰은 이번 수사부터 국회의원들을 둘러싼 불법.범법 행위를 '발본색원'하는 사회풍토 조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 검찰의 칼이 무디고 녹슬면 우리사회 정의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검찰은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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