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쟁이 아니라 6.25남침(南侵), 6.25사변(事變)이다. ♣◈
6.25사변이 뜻하는 것은 북한이 남한을 선전포고없이
기습적으로 침략했다는 의미로 전쟁의 책임소재가 북
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위한 호칭입니다. 즉 가
해자는 북한, 피해자는 남한이라는 것을 명칭 에서부
터 분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6.25사변은 3년간에 걸
쳐 남북한을 막론하고 전국토를 폐허로 만들었으며,
막대한 인명피해를 내었습니다. 전투병력의 손실만
해도 유엔군이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 명이 생명을
잃었고, 공산군측에서는 북한군 52만 명, 중공군 90만
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남한의 경우 99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통일전쟁이라며 미화하고
정당화하는듯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침략한 임진왜란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책임
소재를 도무지 알수없는 조일전쟁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것과 같이, 6.25사변, 또는 6.25동란, 6.25남침
전쟁이라 불리워져야한다.국내 법률은 6·25사변과
6·25전쟁이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6·25사변이란 명칭을 사용하여 왔으나,
남북화해와 협력 분위기·북한의 UN가입 등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국가성 인정 등으로 국가간의 전투
를 의미하는 전쟁이란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00. 1. 28 법
개정으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서는
‘08. 3. 28 법 개정시 6·25사변을 각 6·25전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국가기념일의 하나로 6·25사변일을
정하면서 사변일이란 표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법률정보에 따른 것)
출처 : 시사이슈 종합포털 아젠다넷
(www.agendanet.co.kr)의 시사법률 아젠다 코너
jang.h.s. 모셔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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