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宗市 문제는 더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정말 한심한 나라예요.” 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다. 한심하다 못해 짜증이 난다는 듯한 그의 반응은 차라리 ‘과격’에 가까웠다. 서울대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등 고위직을 두루 거친 그의 이력이 말하듯 과격함과는 거리가 있는 성품이다.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개인 사무실에서 오랜만에 만난 그는 세종시 문제를 꺼내자마자 못 참겠다는 듯 평소와 달리 하이톤이었다. 그동안 세종시 문제와 관련, 언론에 자주 등장해 다소 싱거울 것 같았던 인터뷰는 이렇게 시작돼 2시간 내내 열기있게 이어졌다.
박세일(62). 그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직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직을 동시에 맡고 있다. 그의 관심과 연구대상은 국가 정책이다. 세종시 문제가 정국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전공도 전공이지만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일명 세종시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항의하며 의원직을 던졌다. 정책위 의장을 맡고 있었고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아끼던 인물이었다. 그의 단호함을 확인한 이상 워밍업은 필요없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 정부가 만든 세종시 수정관련 법안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원이) 너무 과도하게 될 위험도 있지 않느냐, 역포퓰리즘이 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었는데. 기본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세종시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백년대계론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정치신의론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아놓은 대못을 뽑는 겁니다. 왜 박았는지부터 시작해야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답변이 거침이 없었다. “세종시는 선거에서 특정 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가장 전형적인 포퓰리즘에서 시작됐습니다. 흔히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 균형발전을 말하지만 그게 동인이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과밀 문제로 세종시 수도 이전을 공약하고 나서 서울 부근에 100만명이 더 살 신도시를 허가했습니다. 서울 인구 50만명을 이동시키고, 45조원 들여서 25년 걸리는 세종시를 만드는데 거기에다 다시 수도권에 100만명이 더 사는 도시를 허가했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지역 발전 속도를 보면 성장률은 충청이 상대적으로 빠른 지역이라 균형발전이란 말은 맞지 않습니다.”
그의 결론은 단호했다. “대선 때 재미 보기 위해 시작된 일이고 국가의 장기발전을 고려한 정책이 아닙니다. 선거에서 재미 보고 대통령 됐으면서도 왜 계속 추진했느냐, 우리 사회 주류세력을 교체하기 위해서라 했습니다.” 그는 이 대목에서 한심하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그럼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왜 동조했을까. “바로 표 때문입니다. 대못 빼지 말자는 사람이 누구든 표 때문에 빼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비판은 현재 상황으로 이어졌다. “처음부터 잘못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작한 것을 이후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달라붙어 국가 발전에 대단히 유해한 선거전략으로 하려고 계속 정치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단히 소모적이고 낭비적이며, 국정을 표류시키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세종시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박근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듯한 직격탄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대통령이 대못을 빼려는 건 올바른 정책 방향입니다만 두 가지를 잘못했습니다. 첫째, 선거 때 본인도 하겠다 약속했으니 선거가 끝난 뒤 직접 본인이 나서 ‘나도 표가 급해 약속했지만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어야 합니다. 진솔하게 직접 나섰어야 합니다. 자기반성과 더불어. 둘째, 정치인과 만나기 전에 먼저 주민들에게 직접 갔어야 합니다. 주민들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연기·공주 주민들이 처음부터
해 달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후보가 엉뚱하게 해준다 해서 그런가보다 한 것이니, 그분들이 굉장히 섭섭해하거나 지역 자존심이 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 부분이 잘못돼 도리어 이 대통령 본인이 나서기 전에 정운찬 총리가 나서는 셈이 됐고 주민을 설득하기 전에 정치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목소리에 더욱 힘이 들어갔다. “국정과제가 산적한데 과거를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놓고 논쟁하면서 정작 문제를 풀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풀려고 하지 않고 모두 정파적·정략적으로 선거용으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연기·공주 주민과 국민 전체가 보는 겁니다.”
한나라당 당론을 결정하던 2005년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박 전 대표는 2007년 출간한 자서전 ‘절망은 나를 단련시키고 희망은 나를 움직인다’에서 이 문제에 대해 ‘가장 가슴 아픈 일’이라고 회고하고 있다. 질문을 던지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옛날 기억을 더듬었다. 목소리가 가라앉는 듯이 들렸다.
“박 전 대표는 절차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여야가 위원회를 만들고 논의해서 끌고 왔다면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차 못지않게 내용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실체적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봤고 거기에 견해차가 있었던 겁니다. 왜 박 전 대표를 설득하지 않았느냐면 우선 제가 제 자신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떠났습니다. 국가 이익에 해롭고 올바른 안이 아니고 잘못된 결정인데, 또 결국 나중에 번복해야 하는데 그걸 수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 의원직 사퇴에 대한 주위 반응은 어땠습니까.
“한국의 정치적 현실에서 국회를 떠나는 게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게 다수였을 겁니다.” 그는 앞에 있던 답변 서류를 치우며 다시 카랑카랑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잘못된 국가 정책을 야당까지 합세해 통과시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설득시키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에 대해 어떻게 변명할 겁니까. 대통령이 표를 얻기 위해 한 것을 합의해 줬다면 훗날 후손들이 ‘국회가 국가 이익을 지키는 것을 생각했느냐’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평생 국가 정책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범위 내에서 지방 균형발전을 수도이전으로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순히 약속해서 지키는 것이라든가, 절차적 정당성만을 고집해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질문은 달랐지만 결국 박 전 대표 비판으로 되돌아왔다. 그는 왜 그토록 세종시 원안을 반대할까. 왜 해악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질문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이 튀어나오듯 이어졌다.
“국정은 가까이서 같이하는 겁니다. 수시로 협조해야 하는 것이고.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에서 예산결산을 하면 정부와 국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사업하는 입장에서 서류를 내려면 한곳에 가서 해야 합니다. 미국도 자동차로 5~10분 거리에 백악관과 의회가 같이 있습니다. 정부 과천청사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장관이 회의가 끝난 후 다음 일정 때문에 과천에 안 내려가고 목욕탕에 앉아
있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9부2처2청이 다 가고 가족들이 다 가도 인구가 채 3만명이 안 됩니다. 선거용으로 시작된 정책을 여기까지 가지고 온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여기서 이 문제를 못 풀면 대한민국은 파산입니다. 정치가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박 이사장은 너무 세게 얘기했나 싶었는지 답변이 끝난 후 “이거, 내가 느낌을 너무 강하게 얘기해도 되는 건가”라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더니 ‘하하’ 웃었다.
●-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 결정 과정은 어땠습니까.
그는 계속되는 문답에 목이 말랐는지 물을 한모금 마셨다. “당론 결정 과정은 대단히.” 일단 말을 꺼냈지만 이어가질 못했다. 한참 뜸을 들인 후 그는 ‘소신’을 이어갔다. “형식적 정당성은 있었으나 내용상 실체적 정당성은 없었다고 봅니다. 반대자가 많았고 토론 없이 급하게 당론을 정하는 걸로 몰고 갔는데 당론이 결정되고도 많은 이들이 튀어나가서 스트라이크도 했습니다. 당시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 박 전 대표에게 사의를 표명한 후 의원총회에서 ‘세종시법은 잘못된 것이며 반드시 고쳐야 하고 한나라당이 잘못된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지금은 힘들고 죽는 일이라도 결국 나라를 살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얘기했습니다. 박 전 대표도 지난 얘기지만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치는 현실이라고 얘기했지요. 하지만 저는 정치가 현실이면서도 이상이 없으면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자체가 좋고 절차적 정당성이 있다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소신과 달리 세종시 전망은 불투명하다. 한나라당내 친이(친이명박)계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여야가 마찬가지로 맞서고 있는데 세종시 수정안 관련 5개 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망을 물었다.
●- 타협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이 이상했는지 그는 먼저 웃었다. “답답하네. 타협이 무조건 선은 아닙니다. 어떤 내용과 원칙이냐의 문제입니다. 타협만 해놓고 엉뚱한 안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타협은 국익을 위한 타협이어야 합니다. 국익을 저버리는 타협은 안 됩니다. 정치가 국익을 위한 타협을 만들지 못하면 파산을 의미합니다. 정치가 도저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소신’은 정치권 질타로 이어졌다. “그러면 여의도가 문을 닫아야 합니다. 정치가 국익을 위한 타협안을 만들지 못하면 파산, 실종 선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아야 합니다.”
국회 해산까지 거론하던 그는 여기까지 말한 후 갑자기 벌떡 일어섰다. 빼곡히 쌓인 책들 사이에서 법전을 빼들었다. “헌법 조문을 봅시다. 헌법 46조2항은 국회의원이 국가 이익을 우선해야 하고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당파도 지역구도 아니고 국가 이익을 우선하기로 돼 있습니다. 국익을 우선하다 보면 타협이 나옵니다. 타협을 못하는 국회라면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이고,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산하고 국회의원을 다시 뽑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정이 무한 표류되고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하니까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세종시 문제는) 국민투표로 풀어 끝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국민투표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요. 충청 여론은 국민여론과 같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국정은 계속 표류하고 정치는 문제를 못 풀고. 정치인이 뭡니까. 국가적으로 문제를 풀라고 뽑은 사람인데 못 풀면 국민투표로 해야지. 국민투표를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심한 경우 횡단보도 건너가는 시간,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꾸는 시간까지도 국민투표로 결정합니다. 대표성이라는 것이 모든 정책 과제에 대해 국민이 결정내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대리인을 뽑은
겁니다. 그게 국회고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국민을 대표해 국익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뽑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고 국민투표로 하든지.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게 이익이 된다는 사람이 많은데, 종이 자기 역할을 못하면 물러나든가,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나서서 정하든지. 이걸 몇 년을 할 겁니까. (정치권 일각에서) 어떻게든 끊임없이 이용하려 할 텐데. 국익을 위한 타협을 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거침없이 말을 뿜어내던 박 이사장은 목이 타는지 여기까지 말을 한 후 물을 달라고 했다. “얘기하다 보니 열받잖아. 그래서 얘기하지 말아야 하는데….” 혼잣말로 다시 중얼거렸다. 생각이 이러니 9부2처2청 중 일부만이라도 내려보내자는 타협안은 씨도 안 먹힐 것 같았다.
“그게 도대체 대안이 안 됩니다. 장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운영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몇 번을 강조했다. “원칙이 있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지켜야지요. 몇 개 내려보내 절충하자는 거, 이건 국익을 위한 게 아니라 당략을 위한 겁니다. 모든 것이 안 풀리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국민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역시나’였다.
●-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정치권에서 못 풀면 질질 끌 순 없고,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내려야죠. 국민투표에 부쳐야지요.”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 포기 선언을 염두에 두고 물었는데 답변은 간명한 국민투표로 되돌아왔다. 다시 물었다.
●- 이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안 포기선언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개인은 편하고 비판을 덜 받을지 모르나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고 국익에 어긋난다고 얘기했던 대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불편하고 인기가 떨어져도 일하는 게 그게 대통령입니다.”
세종시 원안은 절대 안 된다. 일부 부처를 내려보내는 타협은 더군다나 반대다. 세종시 원안 폐지가 안 되면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퇴하거나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해야 한다. 얘기가 이쯤 나왔으면 더이상 물어볼 것도 필요도 없다. 나올 얘기는 다 나왔다. 그래서 세종시에 대한 질문은 그만 접기로 했다.
문득 최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일부 판사들의 편향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세종시 문제에 집중했지만 인터뷰의 양념이라고나 할까. 마침 그는 서울대 법대 출신에다가 서울대 법대 교수까지 지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벌어진 것 자체를 한심하다고 봅니다. 우선 법학교육에 잘못이 있습니다. 법관 임용제도가 문제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법이 무엇이고 법조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느냐, 시대적 사명을 갖고 법조인이 갖는 가치와 의미가 무엇이냐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고, 윤리 철학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법 기술과 해석 중심이다 보니 법조인이 역사와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깊이 있는 철학과 직업윤리 교육이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죠. 사법부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도 개혁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스스로 하는 게 좋습니다. 자정능력에 맡겨 사법부의 실추된 권위를 높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